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동안 자산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자본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예탁 규모나 기간은 정책당국이 결정하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요구나 시장상황에 유동적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점

자본 유입 억제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아,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증가

가변예치의무제도로 예치된 외화자산은 외환보유고로 편입되므로,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 안정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7년 8월에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본 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단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가변예치의무제도로 인해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기수요 유인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예치기간이 짧을 경우, 투기수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나 투기수요 유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