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비교(사용 불가항목)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어요."

"어떤 항목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작업자와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비는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장비 구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더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과 사용불가 항목 비교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비는 크게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작업 환경 개선: 작업장의 바닥이나 계단, 통로의 보수 작업 등으로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 둘째, 안전 장비 구입: 헬멧, 안전화,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의 구입에 사용됩니다.
• 셋째, 안전 교육 및 훈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세션에 투자합니다.
• 넷째, 건강 관리: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 및 건강 상담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항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사용은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 가능 항목	사용 불가 항목
1.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난간, 방호망 등) -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 - 안전표지판, 경고 표지 등 - 방진설비, 방음설비 등 위생시설 - 안전감시용 CCTV 설치 비용 - 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 (총액의 10% 한도)	2. 안전시설비 등 -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비계, 가설계단 등) -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 - 소음 방지용 방음벽 등 환경 관련 시설 - 공사 진행 상황 확인용 CCTV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단,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 - 근로자가 직접 구입한 보호구에 대한 보상금 - 안전·보건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업무용 기기 - 절연장화, 방염 작업복 등 특수 보호구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등 일반 피복 - 감리원 등 외부 방문자용 보호구 -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복리후생 목적의 장구 - 사무보조용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기기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진단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 - 작업환경 측정 비용 -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 환경 관련 소음·분진 측정 비용 - 안전순찰차량의 구입·임차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용 - 교육장 설치 및 운영 비용 - 안전기원제 등 재해예방 행사 비용 - 교육용 교재, 초빙 강사료 등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참석 시 출장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현장 외부 교육장 설치·운영비 - 교육장 대지 구입비 - 교육과 무관한 비품 구입비(전화기, 냉장고 등) -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한 포상금 - 안전보건과 무관한 회식비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구급약품 및 기재 구입비 - 법정 건강진단 비용 - 건강상담·교육을 위한 비용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 정제 구입비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복리후생 목적의 휴게시설 설치·운영비 - 정수기, 제빙기 등 급수시설 구입비 - 기숙사 방역·소독비 - 병·의원 진료비, 암 검사비 등 - 법정 의무 건강검진 비용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비용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해당 사항 없음
8. 본사 사용비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전담 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 (총액의 5% 한도)	8. 본사 사용비 - 안전전담부서가 아닌 경우 - 전담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작업자와 회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생산성을 높이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를 통해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환경은 작업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및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작업자와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장비 구입, 교육 및 훈련,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안전관리비 사용은 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