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해임 시 신고 의무 신설」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25년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 핵심은 ‘안전관리자 해임 시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자 교체 시 내부 인사관리 절차로만 마무리되었던 일이, 이제는 법적 절차로 전환된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교체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임 신고 의무’가 신설된 것입니다.

---

제도의 핵심 내용 정리

• 시행일: 2025년 4월 29일
•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
• 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해임뿐만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 경우도 포함
• 신고 주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제출

---

미신고 시 불이익은?

만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1. 인사관리 프로세스 점검:
   • 안전관리자 변경 시 ‘해임 신고 여부’ 체크리스트 도입
2. 담당자 지정 및 교육:
   • 공무팀 또는 인사팀 내 신고 전담자 지정
3. 신고 시스템 익히기: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및 절차 사전 숙지
4. 업무협조전 양식 마련:
   •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 안내’ 관련 공문 또는 사내 통보 양식 마련 권장

---

결론: “안전관리자 인사는 이제 법적 관리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강화를 넘어서, 실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현장의 생명선과 같으며, 그 변화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제 해임이나 교체 시 ‘신고’까지가 업무의 일부입니다.

각 기업과 현장에서는 관련 프로세스를 조속히 정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현장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2023.12.30 - [건설업실무] - 건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 보수)내용 및 미이수시 과태료

건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 보수)내용 및 미이수시 과태료

2025.02.20 - [건설업실무] -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및 선임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기준)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및 선임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