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25.2.12~3.24) – ‘안전관리자 해임 보고서’ 신설과 건설업 실무 영향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이 신설되며, 이는 건설업 실무에 있어 새로운 보고 의무와 절차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1. 개정안 개요1) 입법예고 기간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2) 개정 이유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해임 및 변경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음.이를 보완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식이 신설됨.3) 주요 개정 내용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를 해임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보고 ..

2025. 2. 20. 08:34

건설업실무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및 선임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기준)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및 선임 조건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점검을 담당하며, 법적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직군이다. 본 글에서는 건설 안전관리자의 역할, 법적 기준, 양성교육 과정, 선임 조건 및 자격 요건, 주요 업무, 취업 전망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1. 안전관리자란? (정의 및 역할)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현장 안전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지도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처안전보..

2025. 2. 20. 08:11

건설업실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비교(사용 불가항목)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어요.""어떤 항목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작업자와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전관리비는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장비 구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

2025. 2. 19. 11:33

건설업실무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24.07.10 시행)

’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미입력시 과태료등은 아래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추진 배경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 등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제57조제1항) ●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의무화 (제55조제3항)  - 품검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

2024. 6. 5. 09:07

건설업실무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과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의 차이

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소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파견사업주가 직접채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조건 - 1. 상시 5인이상 근로자 (파견할 근로자) 2. 사무실 전용면적 20m2 이상 3. 자본금 1억이상 4. 4대 보험가입 필수 인력을 파견한 후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수령하여 이를 파견인력에게 지급하였고,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 고용을 ..

2024. 4. 12. 11:33

건설업실무

하도급대금 선급금 지급의무, 정산, 지연이자 및 위반시 제재(하도급법)

원사잡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후 선급금 정산과 미지급 시 처벌사항도 알아보자. 선급금 지급의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규정하고 있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2024. 1. 11. 11:36